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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DMCA 저작권 정책

DMCA 및 저작권 정책

최종 수정일: 2026년 4월 24일

개요

Safient(이하 “회사”)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,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본 정책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, 이하 “DMCA”)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.

본 정책은 다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:

  • Safient (safient.com)
  • biqapp.com (글로벌 게임 호스팅)
  • biq.kr (한국 게임 호스팅)
  • biqapp.net (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)

1. 회사의 정책

1.1 기본 원칙

  •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합니다
  • 유효한 DMCA 통지에 신속히 대응합니다
  •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합니다
  • 서비스 제공자로서 DMCA Safe Harbor 보호를 받습니다

1.2 회사의 역할

회사는:

  •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입니다
  •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사전 검토하지 않습니다
  •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(법원의 역할)
  • DMCA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합니다

2. 저작권 침해 신고 (Takedown Notice)

2.1 신고 자격

다음의 경우 DMCA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저작권자 본인
  •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
  • 독점적 권리를 가진 라이선스 보유자

2.2 신고 방법

신고 이메일:

2.3 신고 시 필수 포함 사항

DMCA 통지는 반드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:

1) 저작권자 정보

  •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회사명
  • 연락처 (이메일, 전화번호, 주소)
  • 대리인인 경우 위임 관계 명시

2) 침해 저작물 식별

  •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명확한 식별
  • 저작물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 목록
  • 저작물의 원본 위치 (URL, 출판 정보 등)
  • 저작권 등록 번호 (있는 경우)

3) 침해 콘텐츠 위치

  • 침해 콘텐츠의 정확한 URL
  • 파일명 또는 경로
  • 침해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
  • 스크린샷 (권장)

4) 성실 신고 진술

다음 내용의 진술:

“나는 성실하게 믿기에, 저작권자,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방식으로 불만 제기된 자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”

5) 정확성 진술 및 서명

다음 내용의 진술 및 서명:

“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본 통지의 정보가 정확하며, 나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독점권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임을 진술합니다.”

  •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
  • 서명일자

2.4 신고 양식 (템플릿)

제목: DMCA Takedown Notice

[저작권자 정보]
성명/회사명:
주소:
이메일:
전화번호:

[침해 저작물]
저작물 명칭:
저작물 설명:
원본 위치 (URL):
저작권 등록 번호 (선택):

[침해 콘텐츠]
침해 콘텐츠 URL:
1. https://example.com/infringing-content-1
2. https://example.com/infringing-content-2

침해 설명:
[저작물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설명]

[진술]
나는 성실하게 믿기에, 저작권자,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방식으로 불만 제기된 자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

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본 통지의 정보가 정확하며, 나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독점권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임을 진술합니다.

서명: [전자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]
날짜: [날짜]

3. 신고 처리 절차

3.1 처리 단계

1단계: 신고 접수 (즉시)

  • 신고 접수 확인 이메일 발송
  • 티켓 번호 부여

2단계: 신고 검토 (24-48시간)

  • DMCA 요건 충족 여부 확인
  • 불완전한 경우 보완 요청

3단계: 콘텐츠 제거 (1-3 영업일)

  • 해당 콘텐츠 비활성화 또는 제거
  • 사용자에게 통지 (Counter-Notice 권리 안내)

4단계: 완료 통지

  • 저작권자에게 조치 완료 통지
  • 사용자에게 제거 통지

4. 이의 제기 (Counter-Notice)

4.1 Counter-Notice 자격

콘텐츠가 잘못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:

  • 콘텐츠의 원 게시자
  • 콘텐츠 소유자
  • 합법적 권리를 가진 자

4.2 Counter-Notice 제출

제출처:

제출 기한:

  • 제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권장

4.3 Counter-Notice 필수 포함 사항

1) 신원 정보

  • 성명
  • 주소
  • 전화번호
  • 이메일 주소

2) 제거된 콘텐츠 식별

  • 제거된 콘텐츠의 설명
  • 제거 전 위치 (URL)

3) 성실 진술

다음 내용의 진술:

“나는 성실하게 믿기에, 자료가 오류 또는 오인의 결과로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.”

4) 관할권 동의

다음 내용의 진술:

“나는 [귀하의 거주 지역] 연방 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, DMCA 통지를 제출한 자로부터 송달을 수락할 것입니다.”

5) 서명

  •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
  • 날짜

5. Counter-Notice 처리

5.1 처리 절차

1단계: Counter-Notice 접수

  • 접수 확인

2단계: 검토 (2-3 영업일)

  • Counter-Notice 유효성 확인

3단계: 저작권자에게 전달

  • Counter-Notice 사본 전달
  • 10-14 영업일 대기 기간 시작

4단계: 콘텐츠 복원 또는 유지

  •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: 콘텐츠 복원 (10-14일 후)
  • 저작권자가 법원 명령 제출 시: 콘텐츠 제거 유지

6. 반복 침해자 정책

6.1 3-Strike 정책

1차 침해:

  • 콘텐츠 제거
  • 경고 이메일
  • 계정 기록

2차 침해:

  • 콘텐츠 제거
  • 최종 경고
  • 7일 계정 일시 정지

3차 침해:

  • 계정 영구 정지
  • 모든 콘텐츠 삭제
  • 환불 거부
  • 재가입 제한

6.2 기록 보관

침해 기록은 다음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:

  • 1차 침해: 1년
  • 2차 침해: 2년
  • 3차 침해: 영구

7. 국가별 추가 규정

7.1 한국 (biq.kr)

한국 「저작권법」에 따라:

  • 온라인서비스제공자(OSP)의 책임 제한
  • 권리자의 복제·전송 중단 요청 시 즉시 조치
  •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준수

추가 신고처:
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: 제 콘텐츠가 제거되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A: Counter-Notice를 제출하세요. 자세한 내용은 제4조를 참조하세요.

Q2: DMCA 신고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? A: 보통 1-3 영업일입니다.

Q3: 익명으로 DMCA 신고를 할 수 있나요? A: 아니요. 유효한 연락처 정보가 필요합니다.

Q4: 공정 사용(Fair Use)은 어떻게 판단하나요? A: 회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 법원이 결정합니다. Counter-Notice로 다툴 수 있습니다.

9. 연락처

DMCA 신고 (Takedown):

Counter-Notice:

일반 문의:

긴급 신고 (아동 학대 자료):

시행일자: 2026년 4월 24일

본 정책은 DMCA 및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.

참고:

아동 안전 정책